기초연금 신청시 법적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별거중인 경우 배우자 동의서 대신 작성하게 되는 사실이혼관계확인서의 작성방법, 기초연금 사실이혼 인정받는 방법, 기초연금 사실이혼 인정시 장단점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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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으로는 부부인 기초연금 사실이혼이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기초연금 신청시에는 신청 서류에 법적인 배우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나이가 되지 않았더라도 소득과 재산은 조회하며, 그 결과에 따라 나의 기초연금 수급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적인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주소지까지 따로 두고, 실제로 왕래하지 않으면서 따로 살고 있다면 사실상 이혼상태로 인정받아 배우자의 동의없이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배우자의 동의가 없다는 의미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나의 기초연금 수급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반영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부부가구일 때보다 기초연금 수급액도 더 많아지게됨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은 부부인 경우 수령액의 20%를 제외하고 80%만 받게 되며, 1인 가구인 경우 100%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기초연금 신청시 부부가구가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1인으로 했을 때에는 소득 및 재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이 적어 오히려 부부로 신청해야만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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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 사실이혼 인정 방법
기초연금 신청시 사실상이혼 상태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주소지가 동일하지 않고 실제 동거하지 않아야 하며, 상대방이 사실상 이혼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아야합니다.
이는 법적으로는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서류상 동의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먼저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지 먼저 확인하고, 가정에 배우자의 짐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야함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 사실이혼관계확인서를 제출할 때에는 배우자의 연락처나 사는 곳을 알 수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사실상이혼관계확인서에는 배우자의 서명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 배우자의 서명 없이 기초연금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배우자 대신 사실이혼관계확인서에 자녀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 2명이 하면 되고, 자녀가 1명인 경우 1명만 서명해도 됩니다.
만약 자녀가 없는 경우나 자녀와 연락이 불가한 경우에는 이웃주민이나 지인의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기타 사실이혼관계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신청서에 법적인 배우자의 동의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초연금 신청이 절대 거부될 수 없다는 점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서류가 접수되면 소득조사는 시청, 구청, 군청에서 하게 되지만, 사실이혼 여부는 국민연금공담에서 담당자가 방문 조사하게 됩니다.
즉 서류를 제출하신다고 모두 사실이혼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 실제 인정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한 담당자의 몫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에서 사실상이혼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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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연금 사실이혼관계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인정이 안되면?
기초연금 신청시 배우자와 사실이혼을 주장하면서 사실이혼관계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는 공단에서 담당자가 방문하였으나 배우자의 왕래 흔적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만약 사실이혼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기초연금 신청인은 배우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동의서 제출이 되면 2인 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 적격 부적격 여부가 결정되며, 그 결과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면 20% 감액됩니다.
다만, 사실이혼이 아니더라도 행방불명, 실종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에 맞는 서류를 시청, 구청, 군청의 조사 담당자가 안내하게 됩니다.
생활비와 병원비가 걱정되신다면 기초연금과 함께 기초수급자도 신청하세요.
기초수급자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쉽게 설명합니다.
기초수급자가 되는 현실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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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연금 사실이혼관계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법적 이혼은 하지 않았으나, 주소를 다른 곳에 두고 실제 함께 거주하지도 않는 부부라면 기초연금 신청시 사실 이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기초연금 신청시 아래의 확인서를 자녀에게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5. 기초연금 사실이혼관계확인서 작성 방법
기초연금 신청시 사실이혼을 주장하는 경우, 아래의 사실이혼관계확인서를 자녀에게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서류를 제출하신다고 모두 사실이혼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 실제 인정여부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방문한 담당자의 몫입니다.
신청자 및 배우자 항목
- 사실이혼관계확인서에는 배우자의 서명란은 없으므로, 신청인란과 배우자란은 모두 신청인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 사실이혼배우자 이름, 사실이혼기간 작성하시고, 사실상이혼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 신청자(수급자) 성명 작성하시고, (서명 또는 인)란에는 본인이 직접 이름(한글 정자로 쓰시고 사인안됨)을 쓰거나 지문을 찍거나, 인감을 찍으시면 됩니다.
확인자 서명란
- 사실이혼관계확인서의 확인자느 자녀 2명이 작성해도 되고,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자녀1명만 작성해도 됩니다. 만약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이웃주민 또는 지인 중 2명이 서명(이름정자) 하시면 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2명을 받는 것이 어렵다면 1명만 작성해도 됩니다. (2022년부터 통반장 황목 삭제되고, 이웃주민 또는 지인으로 변경)
6. 기초연금을 받는 중간에서 사실이혼 인정이 되나?
기초연금을 받던 중간에도 사실이혼관계확인서를 제출하여 사실이혼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거나 실제 동거하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의 사실이혼이 불인정됩니다.
사실이혼이 인정되면, 사실이혼관계확인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부터 1인가구로 인정되어 20% 부부감액없이 기초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2인 가구에서 1인가구로 변경되었으므로, 소득 및 재산이 1인 가구의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면 전액을 수령하는 것은 커녕 기초연금 수급 자체가 중지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공무원이셔서 기초연금을 못받으신 분이신 분, 이혼하셨다면 이제 기초연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무원 퇴직자 및 배우자 기초연금 신청 불가 vs 가능한 경우(일시금, 이혼, 사망)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한 교사, 군인, 공무원 및 그 배우자 ,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 공무원 및 그 배우자, 공무원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공무원과 이혼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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