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확인서 작성 방법, 작성 사유, 서식 다운로드 등 총정리

사용대차확인서는 어떤 경우에 작성하는지 알아보고, 실제 작성방법을 알기 쉽게 작성해봅니다, 또한 사용대차 확인서 서식 다운로드도 함께 제공합니다.

 

 

 

 

 

1. 사용대차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는 관광서에 거주지 관련 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데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이다.

 

쉽게 말하면, 주거급여 신청을 하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지가 자가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면 소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전월세계약을 한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전월세계약서를 관공서에 제출해야 주소지에서 실제 계약을 하고 거주하고 있음이 증명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전월세계약이 없이 가족이나 지인의 집에 무료로 살고 있다면,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는 것이다.

 

 

 

 

2.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사용대차확인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등 정부지원사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서식이며, 서식은 변경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용대차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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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대차 확인서 작성 방법

사용대차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기본적인 사항만 잘 작성해주면 됩니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잘 알고 작성하지 않으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작성하셔야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질의응답사례집

 

4. 임대인과의 관계 

• 사용대차확인서에서 임대인이란 집을 실제 소유한 소유주 뿐만 아니라, 세입자와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한 사람도 포함합니다. 즉, 아들이 본인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하고 대신 부모가 살고 있는 집이라면, 사용대차확인서상의 임대인은 아들이 되는 것이지, 실제 집주인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며, 아들이 집주인과 계약한 전세계약서(사본)도 추가로 제출하셔야합니다.
• 부양의무자란 부모 또는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 부양의자를 제외한 2촌이내의 혈족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 위의 부양의무자 또는 2촌이내의 혈족이 아닌 경우는 모두 제3자에 해당합니다. 

 

5. 임대인과 함께 거주여부

• 층이 달라도 주소지가 같으면 함께 거주함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7.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실제 그 집에 살기 시작한 날을 작성하시면 되고 뒷부분은 작성안하셔도 무방합니다.

 

 

8.  임대인에게 주는 대가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반드시 체크)

• "임대인에게 주는 대가" 부분은 집안 일을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는 게 있으면 육아, 가사노동에 체크하시고, 계약을 따로 맺고 있지는 않으나 생활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면 생활비 일부보조에 체크하셔야합니다.
• 물론 다른 종류의 대가가 있다면 그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하지만 아무런 대가도 주는 것이 없이 살고 있다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어도 현금급여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9.  임대인

• 임대인란은 반드시 임대인이 작성을 할 필요는 없으나, 이름 옆의 '인'부분에는 임대인이 서명 또는 도장날인 (사인가능)을 하셔야합니다.

 

 

 

4. 사용대차 확인서 궁금증

 1) 월세를 내고 살고 있으나, 집주인과 친해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사용대차확인서를 내야하나?

- 답변: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2) 고시원에 살고 있어서 월세계약서가 없다.  사용대차확인서를 작성해서 내야하나?

- 답변:  고시원비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3) 주민등록이 말소되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계약서는 어떻게 내야하나?

- 답변:  실제 거주지의 전월세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5번 글을 참조하면 됩니다.)

 

 4) 배우자는 딸의 집에, 저는 아들 집에 살고 있는데, 1명만 사용대차확인서를 작성하면 되나?

- 답변: 부부 각각 1장씩 작성하여야 한다.

 

 

 

 

5.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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